2021년08월21일 10번

[유통경영]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법률 제 18178호, 2021.5.18., 일부개정)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.
②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.
③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④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간의 휴가를 주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 된다.
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.

(정답률: 20%)

문제 해설

"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,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고 후 30일 이내에는 근로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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